「5배 배상」이 생겼다고 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증액 상한이 3배에서 5배가 됐습니다. 다만 상한이지 자동 부과가 아니며, 최초 적용 사건의 실제 배율은 2배였습니다.
2026-08-14Practice
따로 의뢰하실 수 있지만 대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청구항의 형태가 분쟁의 승패를 가르고, 분쟁 이력이 다시 가치평가의 할인율을 바꿉니다. 각 항목을 누르시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01
바이오·화학 명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선행기술 지형을 먼저 그린 뒤 청구항을 설계하기 때문에, 등록은 되었으나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나오는 일을 줄입니다. 패밀리 설계와 해외 진입 관할까지 같이 정합니다.
진행 방식 보기02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침해 대응을 다룹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어 특허심판원 단계와 법원 단계를 끊지 않고 봅니다. 다투기 전에 기저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방식 보기03
기술성·권리성·시장성 세 축을 각각 분석하고, 매출액 추정과 할인율까지 근거를 남깁니다. 기관별 공식을 따로 계산해 값이 갈리는 이유를 보여 드립니다. 점추정 대신 범위와 민감도로 제시합니다.
진행 방식 보기Machine Learning
특허 업무는 건별로 끊깁니다. 출원 한 건, 심판 한 건, 평가 한 건. 그런데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기술을 어느 나라에 어떤 순서로 걸고,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며,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짜리인가”입니다. 그 질문은 한 건짜리 업무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 여섯 개의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01 · FAMILY
명세서 하나에서 파생 출원 후보를 도출하고, 주요 관할별로 학습된 진입 판단 모델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02 · STRATEGY
기술수명 곡선, 경쟁 밀집도, 랜드스케이프, 우선권·PCT 기한을 한 장으로 모읍니다.
03 · VALUATION
기관별 공식을 각각 계산해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보이고, 그 위에 독자 종합값을 얹습니다.
04 · OVERSEAS
미국·유럽·PCT 기준으로 어떤 청구항이 어디서 막히는지 진단하고 교정 대안을 냅니다.
05 · LITIGATION
쟁점축별 교리 카드와 통계 카드로 “이 유형이 통상 어떻게 끝나는가”를 먼저 봅니다.
06 · TRANSFER
공시된 기술이전·라이선스 거래 자료로 계약 조건의 통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허 업무에서 근거 없는 숫자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무엇이 실제로 학습된 모델이고 무엇이 규칙과 계산인지를 출력마다 구분해 표기합니다. 아래 규칙은 코드 수준에서 강제되며 자동 감사로 매번 검사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평가 정량모델은 자체 검증에서 학습하지 않은 기술 분야로의 일반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보고서에 상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판단을 돕는 것이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Cases
수임 실적이 아니라, 제도와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특허라도 이 지점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4년 개정으로 증액 상한이 3배에서 5배가 됐습니다. 다만 상한이지 자동 부과가 아니며, 최초 적용 사건의 실제 배율은 2배였습니다.
2026-08-14투약·치료 방법 청구항은 관할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번역만 해서 내보내면 유럽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2026-08-14침해 소송의 통상적인 대응은 무효심판입니다. 다투어진 특허의 실질 무효율은 낮지 않습니다.
2026-08-13Library
분쟁을 시작할지 말지는 감이 아니라 기저 확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공개된 특허청 연구자료에서 확인되는 수치를 정리해 둡니다.
26.1%
침해 인정률
(2021–2023)
24.5%
손해배상 청구
인용 비율
20.3%
침해금지 본안
승소율
55–70%
다투어진 특허의
실질 무효율
출처 ·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내 특허소송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21–2023년 244건) 및 특허청 「특허침해 판례분석 및 중소·벤처기업 대응전략」(2016–2020년 278건). 전체 사건의 평균이며 개별 사건의 예측치가 아닙니다.
Professional
변리사 · 변호사
한국거래소에서 15년간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관리(상장폐지), 불공정거래 심리 업무를 거친 뒤 바이오·화학 분야 특허 실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술을 권리로 만드는 일, 그 권리를 두고 다투는 일, 그 권리에 값을 매기는 일을 각각 다른 자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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